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상세내용

■ 공모기간 : 2016. 4. 1.(금) ～ 5. 31.(화) / 2개월

※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

■ 공모주제

- 부당ㆍ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■ 공모방법

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시스템( http://community.klaw.go.kr )

- 우편접수 :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, 우편으로 제출

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

※ 접수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■ 시상내역

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 (상장 및 상금 150만원)

- 우수상(2편) : 법제처장 표창 (상장 및 상금 80만원)

- 장려상(3편) : 법제처장 표창 (상장 및 상금 50만원)

※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선정기준 : 내용의 혁신성, 실제 개선 가능성, 개선 의견의 파급력, 구성의 일관성,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※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,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.

■ 당선작 발표 : 2016. 8. 31.(수),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게재

■ 시상일 : 2016. 9월(예정)

※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문의처 :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tel. (044)200-6572, 6579

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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