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상세내용

■ 추진목적

-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현장 맞춤형 법령정비

- 신기술, 신산업,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

■ 공모주제
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신기술,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

■ 응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(응모 횟수 제한 없음)

■ 공모기간 : 2024. 4. 1.(월) ~ 6. 30.(일) / 3개월

■ 시상내역

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100만원 상당)

- 우수상(3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50만원 상당)

- 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30만원 상당)

- 특별상(15편) : 부상(10만원 상당)

■ 문의: 법제처 법령정비과, 044-200-6574 / 6575

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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